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별로 일용직 자영업자 및 가사도우미처럼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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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누구에게 있나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국민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드려고 정부가 근로소득이 있는 가정에 주는 돈입니다.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정(가구) 단위로 소득이 적은 가정에게 돈을 줍니다.
'일을 해서 세금을 내니까 우리 집에 돈을 주네? 우리가 일을 안 했으면 못 받았을 텐데. 올해도 열심히 일해서 내년에 또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기 위한 돈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기본적으로 일을 해서 번 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한 사람이어야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렇게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작년 2023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가구 중에서 정부가 정해놓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있습니다.
즉 1단계로 근로소득이 있는 집을 선별한 후, 2단계로 그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집을 추려서 주겠다는 말입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연락을 받은 사람이 그 집안의 가장이고 그 사람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집인가
각 가정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의 소득이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면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수신자 가정에 이런 소득이 있을 거라고 정부에서 판단했다는 얘깁니다.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다면 2단계로 넘어가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실상황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2023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2024년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건설 노동자의 하루 일당처럼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을 때도 신청자격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루 열리는 콘서트 행사장의 도우미나 하루 대청소를 해주고 일당을 받는 가사도우미 분들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처럼 단기 계약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올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자
2019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종교인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종교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와 달리 특수한 형태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을까요?
특수직종사자
특수직종사자는 특수한 환경이나 조건에서 근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방위산업체 근로자, 희망근로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리로 운전을 하시는 분을 들 수 있습니다.
Q. 국방과 관련된 산업에서 일하는 방위산업체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과 군인인 산업기능요원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희망근로나 자활근로사업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희망근로나 자활근로사업 프로그램은 보통 저소득층이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사업입니다. 이 근로소득도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대리로 운전을 하고 있는 기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기사님은 위에서 적은 자영업자처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대리운전회사나 플랫폼처럼 중간 업체를 통해 근무하며 소득이 원천징수 되는 경우는 이미 세금을 낸 경우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세금 신고 없이도,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직종사자의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가 있는 경우(3.3% 세율) 사업자등록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특수직종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병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소포배달원(퀵서비스), 수하물운반원, 대리로 운전하는 분, 중고자동차 판매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가사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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